내란죄 형량

 

내란죄는 한국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국가의 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내란죄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성립 요건, 형량, 관련 판례 및 사회적 시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란죄란 무엇인가?

 

 

내란죄(內亂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범죄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법률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범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내란죄의 정의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다음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가지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 준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 국가의 존재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헌법적 질서를 전복할 목적: 헌법에 기반한 법적·정치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

 

 

내란죄의 성립 요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폭행 또는 위협 :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2.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 : 내란의 목적이 국가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저항일 때 성립합니다.
3.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 단순한 불만이나 시위가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한 행위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내란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의 형량

 

 

내란죄의 형량은 매우 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괴(우두머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중요 임무 종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가담자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이처럼 각 범죄자의 역할에 따라 형량이 차별화되며,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용대로 처벌됩니다.

 

1. 내란 실행 (형법 제87조):
   내란을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2. 내란 목적의 협의 (형법 제88조):
   내란을 목적으로 서로 협의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내란 예비·음모 (형법 제90조):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예비·음모란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행위를 의미합니다.
4. 내란 방조 (형법 제91조):
   내란을 방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집니다. 방조란 내란 행위를 도운 것을 의미합니다.

 

 

 

내란죄에 대한 판례

 

 

내란죄와 관련된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1980년 대의 군사 쿠데타와 관련하여 내란죄로 기소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사건들은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후속 사건에서도 자주 인용됩니다.

 

 

 

 

12.12 사건(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군사 반란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전두환과 관련된 내란죄 재판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12.12 내란죄 판결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2.12 사건 개요

 

 

• 발생 배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정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 장악을 위해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 사건 내용: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하고, 군 내 주요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군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반란으로 평가됩니다.

 

 

 

재판 과정

12.12 사건과 관련된 재판은 1995년 12월 21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군사 정권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1. 기소 및 재판 개시 (1996년)

1. •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요 혐의: 내란수괴죄, 반란죄, 살인죄, 뇌물수수죄 등.
   •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전두환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1심 판결 (1996년 8월 26일)

1. • 서울지방법원은 전두환에게 내란수괴죄 및 반란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 살인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전두환은 또한 2,000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3. 항소 및 2심 판결 (1997년 4월 17일)

1. • 전두환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 법원은 전두환의 행위가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일부 참작했지만, 여전히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4. 대법원 최종 판결 (1997년 4월 17일)

1. • 전두환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이로써 전두환의 12.12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은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1. 형량: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 추징금: 약 2,000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되었습니다.
3. 사면 및 복권 (1997년 12월 22일)
   •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하고 복권시켰습니다.
   • 이 사면은 국민적 화합을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법률

 

 

내란죄와 관련된 법률은 형법 제87조 외에도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90조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예비, 음모, 선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내란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내란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중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