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소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내용과 25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2.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함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국가가 민생회복지원금 비용을 전부 보조함
4.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함 (단, 현역병등은 2년이내로 함)
5.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간내 미사용시에도 환급되지 않음

 

[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내용 다운로드 ]

2202451_행정안전위원회_위원회제출안.pdf

0.12MB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대상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정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는 같이하고 있는 사람
3.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4.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제외 대상

1.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
2.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유효기간 동안 국내에서 소비활동이 어려운 사람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 의견

1. 경제적 어려움 완화 :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구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팬데믹이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가구는 이러한 지원금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2. 소비 진작 : 지원금은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이를 통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사회적 안정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이나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경제 회복 촉진 : 지원금은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 외에도 신속한 경기 부양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이러한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대응 :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에 비해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집행할 수 있어 긴급 대응에 적합합니다.
6. 지원금의 효과 : 연구와 사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이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연대와 신뢰 구축 :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반대 의견

1. 재정적 부담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예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재정 상황이 이미 긴장 상태에 있을 경우, 추가적인 지출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향후 세금 인상이나 공공 서비스 축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효율성 문제 : 지원금이 모든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이 잘못된 대상에게 지급되거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원의 낭비와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의존성 문제 : 장기적으로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면, 수혜자들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인 지원이 장기적인 경제 자립을 방해할 수 있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4. 대체 방안의 부족 :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다른 지원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 훈련, 교육 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대체 방안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5. 불평등 심화 : 지원금 지급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균등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부유층이 불필요하게 지원금을 받는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갈등 : 지원금 지급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이나 지역이 불공정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신뢰성과 사회적 연대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7. 재정적 비효용성 : 지원금이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지원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갖는 잠재적인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일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거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의결 과정을 거쳐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3/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받기 위한 특별법은 최종 통과되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